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00 |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03 | 2023-12-07 |
| 4099 | 경찰의 체포구속통지서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56100 | 2023-12-07 |
| 4098 | 용변보는 장면의 CCTV 노출로 인한 인격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825300 | 2023-12-01 |
| 4097 | 조사수용 시 불합리한 처우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27500 | 2023-12-01 |
| 4096 | 지방자치단체 시립창극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103300 | 2023-12-01 |
| 4095 | 육군 병사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1031100 | 2023-11-28 |
| 4094 | 교육청의 전일제강사 경력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11100 | 2023-11-21 |
| 4093 | 시간제 기간제의 교육경력 산정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51200 | 2023-11-21 |
| 4092 | OO소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94400 | 2023-11-17 |
| 4091 | 입국규제 기간연장 미통보에 따른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52600 | 2023-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