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13 |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형집행법령 개정 방안 권고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01 | 2024-02-15 |
| 4112 | 지자체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568900 | 2024-02-14 |
| 4111 | 공직유관단체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나이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843300 | 2024-01-24 |
| 4110 | 학폭위의 참여 위원 미공개 등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61300 | 2024-01-24 |
| 4109 |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8 | 2024-01-22 |
| 4108 | 공직유관단체장에 의한 인격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528400 | 2024-01-19 |
| 4107 | 대학인권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10 | 2024-01-11 |
| 4106 |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83900 | 2023-12-28 |
| 4105 | 교정시설의 부당한 서신 개봉 제출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31000 | 2023-12-28 |
| 4104 | 62세 이상 기간제교원 호봉제한 규정 적용에서의 국민연금 수급자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826000 | 202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