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23 | 노동조합의 성별을 이유로 한 육아휴직수당 지급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45200 | 2024-04-17 |
| 4122 | 출입국 보호소의 외국인 영유아 열악한 환경 등 일시보호해제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14600 | 2024-04-12 |
| 4121 | 대학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970200 | 2024-03-29 |
| 4120 | 공직유관단체의 지문인식을 통한 복무관리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00500 | 2024-03-29 |
| 4119 |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1031200 | 2024-02-22 |
| 4118 | 부당한 조사수용과 처우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84000 | 2024-02-22 |
| 4117 | 국립대 조교에 대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지급 차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987000 | 2024-02-21 |
| 4116 |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64500 | 2024-02-21 |
| 4115 | 국가기관의 채용 시 나이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35200 | 2024-02-21 |
| 4114 | 국가기관 등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혐오표현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1019400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