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20 | 공직유관단체의 지문인식을 통한 복무관리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00500 | 2024-03-29 |
| 4119 | 경비처우 등급에 따른 전화기 사용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1031200 | 2024-02-22 |
| 4118 | 부당한 조사수용과 처우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84000 | 2024-02-22 |
| 4117 | 국립대 조교에 대한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지급 차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987000 | 2024-02-21 |
| 4116 |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64500 | 2024-02-21 |
| 4115 | 국가기관의 채용 시 나이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35200 | 2024-02-21 |
| 4114 | 국가기관 등의 노동조합원에 대한 혐오표현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1019400 | 2024-02-21 |
| 4113 |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형집행법령 개정 방안 권고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01 | 2024-02-15 |
| 4112 | 지자체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568900 | 2024-02-14 |
| 4111 | 공직유관단체의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나이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843300 | 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