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33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겸직자 중 직종에 따른 연가 미 부여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70400 | 2024-06-19 |
| 4132 |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 제한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98000 | 2024-06-18 |
| 4131 | 중학교의 과도한 두발 및 복장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32800 | 2024-06-05 |
| 4130 | 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한 부당한 두발 규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910800 | 2024-06-05 |
| 4129 | 대학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생활관 입사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49600 | 2024-05-22 |
| 4128 | 금융사의 배우자의 국적을 이유로 한 전세자금 대출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08100 | 2024-05-22 |
| 4127 | 사기업의 고졸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47000 | 2024-05-22 |
| 4126 |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098800 | 2024-05-10 |
| 4125 | 청각장애인에 대한 렌터카 제공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81600 | 2024-05-07 |
| 4124 | 교육청 공제회 가입 시 구(舊)기능직 직류 일반직공무원 가입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066000 | 2024-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