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40 | 출입국공무원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욕설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946600 | 2024-06-28 |
| 4139 | 2024년 해병대 방문조사에 따른 장병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4-방문-0000500 | 2024-06-25 |
| 4138 | 군수용자 사망사고 관련 국군교도소 직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3-직권-0002000 | 2024-06-25 |
| 4137 | 마을회의 마을회 회원 가입에서의 외국인 거주자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028500 | 2024-06-19 |
| 4136 | 공공기관 근로자 호봉획정에서의 계약직 경력 불인정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1055900 | 2024-06-19 |
| 4135 | 공공기관의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901300 | 2024-06-19 |
| 4134 | 골프클럽의 여성에 대한 정회원 입회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505400 | 2024-06-19 |
| 4133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겸직자 중 직종에 따른 연가 미 부여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70400 | 2024-06-19 |
| 4132 |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 제한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98000 | 2024-06-18 |
| 4131 | 중학교의 과도한 두발 및 복장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3280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