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53 | 국가기관의 공무직에 대한 가족수당 등 수당 지급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68300 | 2024-08-23 |
| 4152 | 교도소의 과밀수용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1075200 | 2024-08-21 |
| 4151 |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신청자 장기 보호에 따른 인권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1042500 | 2024-08-21 |
| 4150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당 처우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513800 | 2024-08-21 |
| 4149 | 국가기관의 인도적체류자 가족에 대한 체류 불허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501100 | 2024-08-21 |
| 4148 | 수용자에 대한 의료 조치 미흡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048300 | 2024-07-26 |
| 4147 |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013300 | 2024-07-26 |
| 4146 |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 규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888400 | 2024-07-23 |
| 4145 | 공직유관단체의 학력에 따른 직급 및 임금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27100 | 2024-07-17 |
| 4144 | 스포츠시설의 65세 이상 사람에 대한 회원 가입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017200 | 202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