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63 | 대학의 미화원 근로자 정년 차등 적용에 따른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389700 | 2024-10-16 |
| 4162 | 서울시 산하 기관의 성소수자 행사 시설 대관 불승인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90200 | 2024-09-20 |
| 4161 | 서울시 산하기관의 성소수자 행사 대관 불허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68500 | 2024-09-20 |
| 4160 | 국가기관의 승진임용자에 대한 전입 제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1050200 | 2024-09-20 |
| 4159 | 공직유관단체의 공무직에 대한 유연근무 적용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768800 | 2024-09-20 |
| 4158 |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4-직권-0000300 | 2024-09-13 |
| 4157 | 군인 자살사고 예방 체계에 관한 직권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3-직권-0001800 | 2024-09-11 |
| 4156 |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처우 등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67900 | 2024-09-10 |
| 4155 |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수련회 참여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04900 | 2024-08-23 |
| 4154 | 임신중지 권리 미보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752100 | 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