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7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16 | 2024-12-12 |
| 4172 | 2024년 공군 장병 인권 및 처우ㆍ환경 관련 방문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4-방문-0001000 | 2024-11-27 |
| 4171 | 대안학교의 각종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522200 | 2024-11-27 |
| 4170 |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66200 | 2024-11-18 |
| 4169 |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나이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06600 | 2024-11-18 |
| 4168 |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한부모가족 가점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44600 | 2024-11-18 |
| 4167 | 보호관찰관의 신분 미고지 및 협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691600 | 2024-11-01 |
| 4166 | 구치소의 진정취하 거부 수용자에 대한 외부진료 불허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41200 | 2024-11-01 |
| 4165 | 교도소의 인터넷편지제도의 폐지에 따른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1031201 | 2024-10-25 |
| 4164 | 군의 병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419300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