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70 |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66200 | 2024-11-18 |
| 4169 |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에 따른 나이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06600 | 2024-11-18 |
| 4168 | 공직유관단체 채용 시 한부모가족 가점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44600 | 2024-11-18 |
| 4167 | 보호관찰관의 신분 미고지 및 협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691600 | 2024-11-01 |
| 4166 | 구치소의 진정취하 거부 수용자에 대한 외부진료 불허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41200 | 2024-11-01 |
| 4165 | 교도소의 인터넷편지제도의 폐지에 따른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1031201 | 2024-10-25 |
| 4164 | 군의 병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419300 | 2024-10-23 |
| 4163 | 대학의 미화원 근로자 정년 차등 적용에 따른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389700 | 2024-10-16 |
| 4162 | 서울시 산하 기관의 성소수자 행사 시설 대관 불승인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90200 | 2024-09-20 |
| 4161 | 서울시 산하기관의 성소수자 행사 대관 불허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68500 | 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