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093 | 시간제 기간제의 교육경력 산정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51200 | 2023-11-21 |
| 4092 | OO소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394400 | 2023-11-17 |
| 4091 | 입국규제 기간연장 미통보에 따른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52600 | 2023-11-17 |
| 4090 | 시설주의 장애인에 대한 승강기 이용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11300 | 2023-11-01 |
| 4089 |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보호미흡에 따른 사망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146900 | 2023-10-27 |
| 4088 | 난민인정심사 지연으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131000 | 2023-10-27 |
| 4087 | 교도소의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등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782500 | 2023-10-27 |
| 4086 | 의원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3-정책-0041 | 2023-10-26 |
| 4085 | 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수당 차별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456900 | 2023-10-25 |
| 4084 |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지급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299400 | 202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