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의결일 |
|---|---|---|---|
| 4180 | (긴급)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 국가인권위원회 25-정책-0007 | 2025-02-10 |
| 4179 |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450900 | 2024-12-20 |
| 4178 |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승마교육 프로그램 참여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00200 | 2024-12-20 |
| 4177 | 대학교의 종교 과목 수강 강제로 인한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912000 | 2024-12-18 |
| 4176 | 국가의 언어재활사시험 응시 자격 관련 원격대학 학생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485100 | 2024-12-16 |
| 4175 | 대학의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대학기구 참여 제한 등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208000 | 2024-12-16 |
| 4174 | 의료기관의 HIV감염인에 대한 수술 거부 | 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020400 | 2024-12-16 |
| 417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16 | 2024-12-12 |
| 4172 | 2024년 공군 장병 인권 및 처우ㆍ환경 관련 방문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24-방문-0001000 | 2024-11-27 |
| 4171 | 대안학교의 각종 규정에 따른 인권침해 등 | 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522200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