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42 |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1 | 1996-04-19 |
| 41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전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50 | 1996-04-19 |
| 40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5 | 1996-04-19 |
| 39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6 | 1996-04-19 |
| 38 | 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9 | 1996-03-18 |
| 37 | 공인중개사자격시험무효확인청구등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8 | 1996-03-18 |
| 36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인용]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7 | 1996-03-18 |
| 35 |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6 | 1996-03-18 |
| 34 | 운송사업면허재교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4 | 1996-03-18 |
| 33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감경]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43 | 199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