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등록일 |
|---|---|---|---|
| 22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30 | 1996-03-18 |
| 21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9 | 1996-03-18 |
| 20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등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8 | 1996-03-18 |
| 19 | 민원회신내용취소청구등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5 | 1996-03-18 |
| 18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5-00373 | 1996-03-14 |
| 17 | 생활대책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5-00369 | 1996-03-06 |
| 16 |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4 | 1996-02-16 |
| 15 | 소방설비기사자격취소처분부존재확인청구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2 | 1996-02-16 |
| 14 | 각하재결경청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21 | 1996-02-16 |
| 13 |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감경] |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19 | 1996-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