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누577, 1981.07.14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누593, 1981.07.14키워드맵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0누474, 1981.07.14키워드맵입장세등과처분취소
- 대법원80다2289, 1981.07.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가 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 시기(대금완납시)
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소극) - 대법원80다2360, 1981.07.1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0누503, 1981.07.14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영업세 과세대상 영업에 있어서 영업세 과세표준에 대한 것과 별도로 소득세 과세소득금액결정의 당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