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79누315, 1981.07.28키워드맵파면처분무효확인
구청장으로부터 내무위임을 받은것에 불과한 출장소장이 그 명의로 한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출장소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수령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위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의 공제 여부(적극)
미분할등기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인지의 여부(적극)
- 대법원80다2668, 1981.07.28키워드맵대표사원및사원변경등기말소
- 대법원80누231, 1981.07.28키워드맵행정처분(부과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도1172, 1981.07.28키워드맵공무상비밀누설ㆍ가중뇌물수수
- 대법원80므19, 1981.07.28키워드맵친생자관계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