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누491, 1981.07.28키워드맵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0다2400, 1981.07.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1다카100, 1981.07.28키워드맵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0누98, 1981.07.28키워드맵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그 법인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키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소극)
- 대법원80누588, 1981.07.28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0나4010, 1981.07.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0나929, 1981.07.24키워드맵양수금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