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도2688, 1981.07.28키워드맵위계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와 동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나 자술서가 임의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예
- 대법원81누17, 1981.07.28키워드맵면직처분취소
가. 발행일의 기재가 1978.2.30인 약속어음의 유효 여부(적극)
나. 처자있는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는 여성에 대하여 그 남성의 자녀들의 위자료청구의 가부(소극)- 대법원81도898, 1981.07.28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대법원80다2534, 1981.07.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0도1603, 1981.07.28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
- 대법원81도966, 1981.07.28키워드맵배임미수ㆍ무고
캬바레 영업허가권의 임차인 내지 명의수탁자가 이를 타에 처분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려 한 경우의 죄책(배임미수)
- 대법원80므77, 1981.07.28키워드맵협의이혼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