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수4, 1981.07.08키워드맵국회의원당선무효
- 대법원81수5, 1981.07.08키워드맵국회의원당선무효
- 서울고등법원80나4124, 1981.07.08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1도182, 1981.07.07키워드맵업무상과실치상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동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적극)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동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교통사고로 판매부차장으로서의 노동능력전부를 상실하고 도시 일용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자의 일실수익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일용노동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