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양도담보권자가 동 담보제공자의 체납국세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적극)
나. 변제수령자의 지정변제충당- 대법원81다257, 1981.07.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가등기를 한 것이 담보권의 실행인지의 여부(소극)
나.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부담자 - 대법원81누33, 1981.07.28키워드맵파면처분취소
형식승인을 받은 것과 일부 내용이 다른 연료 사용기기를 제조함에 있어 별도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적극)
- 대법원80다2745,2746, 1981.07.28키워드맵직무집행정지가처분ㆍ가처분이의
- 대법원81누53, 1981.07.28키워드맵건축허가처분취소
- 대법원81도154, 1981.07.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
가. 배전두커피와 레규라커피가 물품세법(폐지)상 물품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적극)
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의 예 - 대법원81도1046, 1981.07.2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