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1노3429, 1982.02.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대법원81도944, 1982.02.09키워드맵사기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
- 대법원80다2830, 1982.02.09키워드맵토지소유권확인
- 대법원81후24,31, 1982.02.09키워드맵실용신안등록무효등
- 대법원81다1134, 1982.02.09키워드맵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대법원80누540, 1982.02.09키워드맵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사용료 부과처분행위를 중구청장이 통지한 경우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행정청 서울특별시장 및 이의신청기간
가. 등록상표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비로소 사용한 경우와 등록취소사유여부(적극)
나. 등록상표의 이전과 불사용기간의 기산일- 대법원80누587, 1982.02.09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