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2노346, 1982.03.24키워드맵대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순차 매매한 경우 각 피고인들로부터 단계적으로 그 가액상당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80누476, 1982.03.23키워드맵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송물
나. 조세납부 후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소극) - 대법원81도3342,81감도158, 1982.03.23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1누243, 1982.03.23키워드맵사업정지처분취소
- 대법원81누280, 1982.03.23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누461, 1982.03.23키워드맵하천편입처분취소
- 대법원81누297, 1982.03.23키워드맵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