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도822, 1982.02.23키워드맵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
- 대법원81누7, 1982.02.23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
가.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예 - 대법원81누42, 1982.02.23키워드맵사찰등록처분무효확인
가. 소속 사찰의 사찰등록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상위 종단의 보조참가의 적부
나. 불교단체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찰의 당사자 능력 - 대법원81도3151,81감도115, 1982.02.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문…】
- 대법원81누161, 1982.02.23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