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도3277, 1982.02.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강도
- 대법원81누181, 1982.02.23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갱내 광부가 광산사고로 인하여 갱외 광부로만 종사할 수 있게 된 경우의 일실수익
나. 광산사고로 갱외 광부로만 종사할 수 있게 된 갱내 광부가 임의퇴직한 경우의 일실퇴직금- 광주고등법원79구50, 1982.02.23키워드맵주세등과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1르256, 1982.02.22키워드맵친생관계부존재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노3376, 1982.02.20키워드맵국가보안법등위반등피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1나981, 1982.02.18키워드맵주권인도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노2764, 1982.02.1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33, 1982.02.18키워드맵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수입신고가 정상기간내에 이루어지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폭이 30% 이내인 경우 과세기준가격
- 서울고등법원81구355, 1982.02.18키워드맵등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