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누597, 1982.02.09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누401, 1982.02.09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 준공한 때”
- 대법원81도2262, 1982.02.09키워드맵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
- 대법원81누149, 1982.02.09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ㆍ법인세등부과취소
- 대법원81도3040, 1982.02.09키워드맵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
가.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누설의 상대방
나.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의미
다. 몰수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명방법
라. 무기 등 이동죄에 있어서 “무기”의 개념 - 대법원80도2426, 1982.02.09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