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도3282,81감도143, 1982.02.23키워드맵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1누204, 1982.02.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사37, 1982.02.23키워드맵소유권확인등
- 대법원81누216, 1982.02.23키워드맵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1도3324, 1982.02.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에 의한 자백 직후 검사앞에서 행한 자백의 임의성
나. 피고인을 검거하여 조사한 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 대법원80다2943, 1982.02.23키워드맵공매처분잔대금반환
- 대법원80후70, 1982.02.23키워드맵상표등록취소
가. 상표등록취소심판을 구할 이해관계인
나. 상표불사용에 의한 등록취소
다. 상표사용의 의미
라.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 - 대법원80누423, 1982.02.23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