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 일부를 청탁 또는 알선의 경비로 소비한 경우에 변호사법 제54조 위반 여부(적극)
- 대법원81다464, 1982.03.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0누334, 1982.03.09키워드맵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도2767, 1982.03.09키워드맵무고ㆍ사기미수ㆍ사문서위조
- 대법원81다614, 1982.03.09키워드맵이사회결의무효확인
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나. 적법한 해임결의 요구없이 된 재단법인 임원해임결의의 효력 - 대법원80누579, 1982.03.09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대법원81도2930, 1982.03.09키워드맵외국환관리법위반
- 광주고등법원81구94, 1982.03.09키워드맵남도문화재성적발표일부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441, 1982.03.09키워드맵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19, 1982.03.09키워드맵의료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