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도2876, 1982.02.23키워드맵군용물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1누240, 1982.02.23키워드맵영업정지처분취소
- 대법원81다카195,196, 1982.02.23키워드맵가등기말소회복등기
- 대법원81도2958, 1982.02.23키워드맵폭행치상(예비적:폭행)
- 대법원81도3063, 1982.02.23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
- 대법원81누332, 1982.02.23키워드맵양도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누543, 1982.02.23키워드맵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한 비상장 주식이 그 후 회사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 일괄매도에 포함되어 처분된 경우에 상속주식의 상속가액
- 대법원81도3074, 1982.02.23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0누567, 1982.02.23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