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1구55, 1982.03.09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
- 서울고등법원81나1521, 1982.03.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구16, 1982.03.09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
- 서울고등법원81나4262, 1982.03.08키워드맵가옥명도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노1729, 1982.03.05키워드맵상습사기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179, 1982.03.04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1구461, 1982.03.0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의 정함이 없는 종중단체가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인 납세자인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1구535, 1982.03.03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1노3120, 1982.03.03키워드맵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