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미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미장원을 경영하는 자의 가동연한(55세)
나. 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에 소요된 장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대법원81다1312, 1982.03.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1도1732, 1982.03.09키워드맵사기ㆍ폭행ㆍ퇴거불능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
매수한, 토지의 일부만을 이전등기하겠다고 기망하여 교부받은 인장으로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소극)
- 대법원80누105, 1982.03.09키워드맵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 대법원81도2596, 1982.03.09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노동력이 일부 상실되었으나 종전 업무에의 취업이 가능함에도 자진퇴직한 자의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소극)
- 대법원80누108, 1982.03.09키워드맵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