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누139, 1982.03.23키워드맵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면서 그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 고지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 여부(=취소사유)
- 대법원81누184, 1982.03.23키워드맵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
특정업소를 지정하여 한 자동차 등록번호표 제작·교부 지시와 이 지시 위반을 이유로 한 사업정지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 대법원81도1450, 1982.03.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가. 확정된 행정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형사재판의 가부(소극)
나. 피고사건이 미결이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회사의 당사자 능력 - 대법원81다51, 1982.03.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0누195, 1982.03.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도2455, 1982.03.23키워드맵업무상군용물횡령
- 대법원82도235,82감도46, 1982.03.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1누199, 1982.03.23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