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다1336, 1982.03.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광주고등법원81나7, 1982.03.18키워드맵가등기말소청구사건
채권자가 가등기를 말소할 의사가 없으면서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변제받은 경우 가등기말소의무 부담여부
- 서울고등법원81나2986, 1982.03.18키워드맵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300, 1982.03.17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656, 1982.03.17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1노3435, 1982.03.17키워드맵사기(상습사기로변경)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8, 1982.03.16키워드맵직위해제등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구64, 1982.03.16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재산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