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56, 1982.05.11키워드맵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가.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되는 기준시점
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미납부에 대한 정당성의 인정가부(소극) - 대법원81누232, 1982.05.11키워드맵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 대법원81후42, 1982.05.11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
- 대법원81누253, 1982.05.11키워드맵해외이주불허가처분취소
- 대법원81누296, 1982.05.11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2도408, 1982.05.11키워드맵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대법원81다609, 1982.05.11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
- 서울고등법원81노2317, 1982.05.0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1나4054, 1982.05.07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