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광주고등법원81노985, 1982.03.12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627, 1982.03.11키워드맵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노3085, 1982.03.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6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한 때에 그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82노35, 1982.03.11키워드맵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한 소위와 변조된 엘·피·지 검사필증을 자동차 앞유리에 부착하여 행사한 소위의 경합범관계
- 서울고등법원82노205, 1982.03.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광주고등법원81나308, 1982.03.11키워드맵전부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나891, 1982.03.1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503, 1982.03.11키워드맵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1노3561, 1982.03.10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