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다2384, 1982.03.09키워드맵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82도63,82감도15, 1982.03.09키워드맵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법경찰리의 진술조서 작성권한 유무(적극)
나. 진술조서 말미에 진술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 그 조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예 - 대법원80다2545, 1982.03.09키워드맵분배취소확인ㆍ토지인도등
- 대법원80다3290, 1982.03.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1다1223,81다카991, 1982.03.09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