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1구201, 1982.04.21키워드맵배당소득세등환급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694, 1982.04.20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651, 1982.04.15키워드맵순직불인정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나793, 1982.04.14키워드맵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511, 1982.04.1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1구38, 1982.04.14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나36, 1982.04.1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1다523, 1982.04.1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0누246, 1982.04.13키워드맵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광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1966.5.21 조례 제220호) 제14, 제15조가 모법인 도시계획법이나 동 시행령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 대법원81다531, 1982.04.13키워드맵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등의 부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