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후94, 1982.04.27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 대법원81누288, 1982.04.27키워드맵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 대법원81후51, 1982.04.27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일방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사무를 대리한 후 그와 유사한 상표의 무효심판청구사건에서는 그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변리사법 제7조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 대법원81다카550, 1982.04.2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1누417, 1982.04.27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다358, 1982.04.27키워드맵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 대법원81누298, 1982.04.27키워드맵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누245, 1982.04.27키워드맵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장부지 및 건물등을 취득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후에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등록세등의 면제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