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누104, 1982.05.11키워드맵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
- 대법원82마41, 1982.05.11키워드맵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 대법원80누128, 1982.05.11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0다2881, 1982.05.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1다188, 1982.05.11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
가.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란에의 등재와 토지소유권의 확정 여부
나. 지적법시행령 제10조의 적용범위
다.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의 추정력 - 대법원80누223, 1982.05.11키워드맵행정처분취소ㆍ과세처분취소
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회사의 독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부인된 예
나. 무효인 조세부과처분과 그 경정결정의 효력 - 대법원81누319, 1982.05.11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누71, 1982.05.11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