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광주고등법원81나370, 1982.05.14키워드맵양육비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나812, 1982.05.14키워드맵전부금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0나666, 1982.05.13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노662, 1982.05.1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2노732, 1982.05.12키워드맵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381, 1982.05.12키워드맵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2. 재해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루어진 산재보험을 손해배상속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81구466, 1982.05.12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거래관행상의 건설업(단종공사업) 면허의 양도·양수가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1나2944, 1982.05.1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나168, 1982.05.12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0다916, 1982.05.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