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도274, 1982.04.27키워드맵증거은닉ㆍ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에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농지개량조합이 승인된 사업의 예산범위내에서 한 공사장비 임대차계약과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소정의 의결 또는 승인의 요부
- 대법원81도2151, 1982.04.27키워드맵업무상과실치사
- 대법원82도285, 1982.04.27키워드맵간첩ㆍ국가보안법위반등
- 대법원81다카15, 1982.04.2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상표등록거절사유인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의한 상품의 품질, 형상 등 표시의 의미
나. 본원상표 “Ball Powder”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대법원80다851, 1982.04.27키워드맵매매계약무효확인등
가.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약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의 의미
나.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과 그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