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2노190, 1982.05.07키워드맵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612, 1982.05.06키워드맵은익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
- 광주고등법원82나43, 1982.05.06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1. 개인택시 운전수의 가동연한
2. 불법행위시 이후의 피해자의 수익 증가되는 경우에 있어서 일실이익 산정기준 - 서울고등법원81구480, 1982.05.04키워드맵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1나798, 1982.04.29키워드맵조교수등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구702, 1982.04.29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1나3588, 1982.04.29키워드맵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노429, 1982.04.29키워드맵마약법위반피고사건
- 대법원81누406, 1982.04.27키워드맵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도2956, 1982.04.27키워드맵절도ㆍ건조물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