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광주고등법원83구70, 1984.01.10키워드맵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83노1282, 1984.01.10키워드맵현주건조물방화등피고사건
- 대법원83모53, 1983.12.30키워드맵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광주고등법원82나151, 1983.12.30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3모48, 1983.12.29키워드맵정식재판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2사19, 1983.12.29키워드맵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3구110, 1983.12.29키워드맵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3사14, 1983.12.28키워드맵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준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
나. 기판력의 의미
다. 대법원판례 위반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 서울고등법원83나1324, 1983.12.28키워드맵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