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권리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반판례의 구체적 적시없는 권리상고의 적부- 대법원83도2900, 1984.01.17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3도2924, 1984.01.17키워드맵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
- 서울고등법원81노1286, 1984.01.17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3나2858, 1984.01.17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3구43, 1984.01.17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3150, 1984.01.17키워드맵공유물분할청구사건
- 서울가정법원83드595, 1984.01.13키워드맵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청구사건
사실혼관계가 쌍방의 유책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나 본심판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고, 보다 더 큰 유책자로부터 제기된 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83노2728, 1984.01.12키워드맵준강도등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