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도2216, 1984.01.2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
- 대법원83누490, 1984.01.24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대법원83다카1152, 1984.01.24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
- 대법원83누30, 1984.01.24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2799, 1984.01.24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
가. 군사법 경찰관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증명력
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의 경찰조사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 대법원80후67, 1984.01.24키워드맵실용신안등록무효
- 대법원83누100, 1984.01.24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