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2나1522, 1984.01.20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 경과년수가 오래된 건물을 새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한 경우 보수공사비의 계산
2. 법인의 위자료 청구권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3가합251, 1984.01.20키워드맵부정경쟁중지청구사건
1. “물|네오|파스”가 “물파스”와 유사한 상표인지의 여부
2. 상품의 품질,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독점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 1.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한 배임행위로 인한 피용자의 손해배상책임
2. 각기 다른 시기에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연대보증인이 수인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상호간의 연대책임유무- 서울민사지방법원83가합2455, 1984.01.19키워드맵상표사용금지등청구사건
- 대법원83모58, 1984.01.18키워드맵형의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3도2746, 1984.01.17키워드맵업무상과실선박매몰
가. 어로작업 중인 항행유지선과 피항선의 충돌시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과실성립 요건
나.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 해태와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