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484, 1983.12.27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환지처분공고 이후 환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의 효력
나. 환지등기 전에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신청과 이의 처리방법- 대법원83누217, 1983.12.27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대법원83도2755, 1983.12.27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
- 대법원83누409, 1983.12.27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369, 1983.12.27키워드맵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 대법원82도2840, 1983.12.27키워드맵석유사업법위반ㆍ사기방조
가.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정범의 구성요건 사실의 기재요부(적극)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 구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