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아닌 허가명의자 앞으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가. 추후에 납세고지처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한 소득금액변경 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전치절차
공장의 부속 건축물인 식당용 건축물을 주택으로 전용한 것이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들 중 1인만을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 판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실질적 원인관계 없이 배서받은, 원인채무가 소멸된 약속어음으로써 한 어음금 청구와권리남용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유효)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타인에 대한 효력
가. 기준지가고시지역내에 들어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결정기준
학원사태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같은 대학교수를 구타한 사립대학 서무과장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