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사법경찰관리가 경미한 범죄 혐의사실을 검사에게 인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훈방한 경우와 직무유기죄의 성부(소극)
- 대법원80누482, 1982.06.08키워드맵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0도2646, 1982.06.08키워드맵도로교통법위반
- 대법원82도138, 1982.06.08키워드맵계랑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공기호부정…】
- 대법원81다611, 1982.06.0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대법원82도403, 1982.06.08키워드맵알선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 대법원81모43, 1982.06.08키워드맵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2도754, 1982.06.08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