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1다791, 1982.06.2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조서상의 연기라는 기재의 의미
나.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의 추정범위 - 대법원82감도142, 1982.06.22키워드맵상해ㆍ치료감호
가.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요건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치료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시기 - 대법원82도938, 1982.06.22키워드맵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나. 조세포탈범의 죄수
다. 매출세액이 영인 경우에 부정환급세액의 확정방법 - 대법원81도3372, 1982.06.22키워드맵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 대법원81누11, 1982.06.22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누424, 1982.06.22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1구607, 1982.06.22키워드맵관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1나3579, 1982.06.22키워드맵건물명도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2노433, 1982.06.2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