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1998.09.28
법인전환의 경우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개인사업자의 최종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소득46011-1900, 1998. 7. 10)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09.28
명예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 준하여 퇴직후 일정기간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지급받거나 받기로한 날이 수입시기임(소득46011-1800, 1998. 7. 3)
- [소득세법] 소득금액의 계산1998.09.28
가스충전소를 관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가 가스충전용기를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ㆍ보충해주는 경우 즉시 상각의제 가능함(소득46011-2113, 1998. 7. 27)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09.28
법인의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자격없이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실비변상정도의 항공료, 체재비 등은 비과세됨(소득46011-2114, 1998. 7. 28)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09.28
1994. 12. 31 이전 취득해 상각완료된 유형고정자산을 재평가하여 재평가 차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법인46012-2144, 1998. 7. 31)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1998.09.28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추징사유에 해당안됨(재재산46070-209, 1998. 8. 5)
-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1998.09.28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는 이관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 적용됨(법인46013-2340, 1998. 8. 19)
- [국세기본법] 법인격 없는 단체 등1998.09.28
교회가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독립된 본점법인에 해당함(심사법인98-173, 1998. 8. 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결정과 경정1998.09.28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해 양도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도 그 토지가격 적용상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심사상속98-124, 1998. 7. 24)
- [(구)지방세법] 취득세1998.09.14
외국법인이 국내토지등 취득시에도 내국법인과 동등하게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바,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단기준인 ‘등기부상목적사업’확인방법(세정13407-아407, 1998.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