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11.09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소멸시효가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음(법인46012-3103, 1998. 10. 22)
- [법인세법]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1998.11.09
토지와 건축물 중 토지만 양도한 후 임차하여 그 지상건축물과 함께 사용하다가 임차기간 만료시에 건축물의 철거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함(법인46012-2964, 1998. 10. 12)
- [조세특례제한법] 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1998.11.09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이 적용안됨(법인46012-2488, 1998. 9. 3)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11.09
전근무지에서 퇴직금받고 퇴직소득세 납부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상 근속연수에는 전근무지분은 제외됨(법인46013-2776, 1998. 9. 26)
- [소득세법] 비과세 및 감면1998.10.26
농ㆍ어민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소득과 그외 연1천2백만원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됨(소득46011-2206, 1998. 8. 8)
- [소득세법]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1998.10.26
1992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한 경우 가공경비가 계상되었어도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경정할 수 없음(소득46011-2277, 1998. 8. 12)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10.26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이 되나 그 외의 자산과 영업권 양도시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됨(소득46011-2410, 1998. 8. 25)
- [소득세법] 세액계산의 특례1998.10.26
부동산임대사업을 부부가 공동사업하다 주된 소득자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음(소득46011-2422, 1998. 8. 26)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1998.10.26
지하철 통과로 인해 소유토지의 지하에 지하철도 존속기간 동안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선세금 성격의 일시불 대가(1995이전귀속분)는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것임(소득46011-2450, 1998. 8. 31)
- [법인세법] 과세표준과 계산1998.10.26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퇴직금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임원은 제외함(법인46012-2477, 1998.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