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설
- [소득세법]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2000.04.12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해 변경되는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의해 부과된 결정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함(소득46011-166, 2000. 1. 31)
- [법인세법] 손금의 계산2000.04.12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을 환매연기기간중 환매신청할 경우 그 신청기간별로 차등지급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법인46012-244, 2000. 1. 25)
- [법인세법] 손금의 계산2000.04.12
잉여금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일이 아니라 그 성과배분 기준대상 사업연도임(법인46012-350, 2000. 2. 8)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거래2000.04.12
납골당 설치허가받아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과세됨(부가46015-284, 2000. 2. 11)
- [(구)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과 세액2000.04.12
전기통신사업자가 각각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와 B 통신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및 공통매입세액 해당여부(부가46015-283, 2000. 2. 11)
- [(구)지방세법] 취득세2000.03.22
‘고용주’가 60㎡ 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원임대용으로 사용한 후 사원 등에게 분양할 경우도 취득ㆍ등록세 면제대상임(서울,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세정13407-365, 2000. 3. 9)
- [(구)지방세법] 등록세2000.03.0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의 경우라도 개인소유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납부하여 등기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비과세됨(세정13407-23, 2000. 1. 5)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구조조정을 위한조세특례2000.03.03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영위기간’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재재산46014-39, 2000. 2. 14)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000.02.28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상속(증여)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취득위해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나, 상속(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소득46011-346, 1999. 11. 12)
- [소득세법]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2000.02.28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회장ㆍ이사 등 포함)가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46011-397, 1999. 11. 25)